은행 적격대출 중단 위기 일단 넘겨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한도 소진으로 판매중단 위기에 놓인 적격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한도 소진 은행이 적격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주라고 지시했다.

올해 적격대출 총 취급한도인 14조원은 유지하되 한도가 소진된 은행에 아직 여유가 있는 은행의 판매분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1억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면, 1억원 한도 가운데 3000억원 만을 대출한 B은행의 여유분을 A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은 적격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돼 다음주 중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컸다. 여타 다른 은행들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적격대출 중단 우려가 있었다.

외국계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평균 0.1%~0.3%포인트 낮아 고객의 수요가 많았다”며 “적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돌려보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나마 한도를 늘려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 안정성을 위해 장기고정금리인 적격대출을 찾는 서민들이 많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격대출의 위험 부담이 작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은행별 한도를 설정,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주택금융공사도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이 당초 목적으로,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하거나 정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판매는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6조5000억원과 비교해 4조원이나 급감하면서 금융당국의 과열양상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저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