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통령 취임 50일]현장의 소리로 ‘손톱 밑 가시, 힐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보고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선결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 각 분야별·지역별·업종별 구조적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이행점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의 공통적인 지향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애로점을 상시 접수하는 ‘손톱 및 가시 힐링센터’를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했다.

힐링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들을 접수,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등의 창구 역할을 한다. 또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힐링캠프를 열어 부산을 시작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실상 손톱 및 가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왔다.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만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제거한 ‘손톱 밑 가시’는 1866건에 달한다. 5년간 분야별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 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부처 중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였고, 건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추진단 출범 초기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유통물류·관광·금융 등의 서비스업이나 전 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