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휴일제 도입, 기업 부담 가중시킬 것"

입력 2013-04-19 20:4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개별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교대제 사업장에서 4조3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함에 따라 최대 28조원 가량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총 3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휴일 확대는 결국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영업자·임시직 등의 취약계층과 중소·영세기업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