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 제한 기준 결론 못내렸다...다음주 재논의

입력 2013-04-19 19:02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19일 오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2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양측은 역세권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대기업은 기존의 역 반경 300ｍ 안에서 50ｍ를 양보해 250ｍ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ｍ를 고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편 역세권과 함께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 3천㎡·중소상인 3만3천㎡으로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다. 협의회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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