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15년 500조 넘어선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오는 2015년에는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를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3년 뒤인 201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면 정부는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에는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2016년에는 52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당초 정부는 국가부채가 올해 464조6000억원의 2016년 487조5000억원 선으로 불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다. 경제규모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대규모 추경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4.3%→26.2% △2014년 31.4%→34.6% △2015년 29.9%→33.4% △2016년 28.3%→32% 등으로 각각 수정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균형재정) 달성시기도 2016년으로 3년 미뤄졌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0.3%, 내년 0.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17조3000억원의 추경액을 감안할 경우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8%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따과 총수입과 총지출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 재정건전화 방안 등 변화된 경제여건·재정여건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