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정책 속도내나… ‘통상추진위 실무회의’ 첫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23개 정부 기관과 함께 첫 번째 통상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3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제1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통상기능이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산업부 주재로 열리는 첫 번째 통상 관련 정부회의다.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보가 의장을 맡고 23개 정부 기관에선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회의에선 △통상추진위원회 및 실무회의 구성ㆍ운영계획, △신(新)통상 로드맵 수립 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추진계획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된다.

우선 산업부는 기존 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기 위해 수립할 ‘신통상 로드맵’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통상추진위원회는 과거 FTA추진위원회에서 FTA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과 달리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통상추진위원회 참석기관도 기존 14개에서 2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참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통상애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업자원협력에 기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