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건 처리기간 문제도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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