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무료음성통화 도입…휴대폰 가입비 40% 인하

정부는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음성통화무료서비스인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6만원이상 높은 요금제에서만 가능했던 음성통화 무료서비스를 사실상 모든 휴대폰 가입자가 이용할수 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휴대폰 가입시 평균 3만원씩 부과되는 이동전화 가입비중 40% 가량 인하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를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도매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도 투명화시키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 전화(mVoIP)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의 기술 융합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도 육성한다.

미래부는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해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 문화도 창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인 82%(13년 기준)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국내외 봉사활동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최근 사이버테러 등의 위협을 받은 사이버보안에 관해서도 정책을 강화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해 올해 209개에서 2017년까지 3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도 이날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지상파방송 안정화를 위해 KBS·EBS 수신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향후 수신료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