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대기업 일가 사익편취 새 규제 필요”

입력 2013-04-17 18:4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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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순환출자 금지 반대한 것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정 후보자(사진)는 17일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 개인 차원의 사익 편취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새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순환출자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위험 없이 부당한 보상을 얻는 부당 내부거래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는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고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를 규율하는 등 현행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재직 당시 ‘순환출자 규제는 과잉규제’라는 발언은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3가지로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 △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 시정과 수요독점적 경제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을 들었다. 노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