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후 재해위험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3-04-17 17:29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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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개보수 사업예산 4600억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와 관련해 노후 재해위험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노후화된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긴급점검을 했고, 누수 등 때문에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정밀점검을 거쳐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농식품부는 2013년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 4300억원에 추경예산 300억원이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후 재해위험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위해 국회·재정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 시군 관리 저수지 예산지원 방안 등 근본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오는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 등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등은 시설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지방비를 확보해 개보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저수지 등에 대해도 국고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