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 불균형 점검"

입력 2013-04-17 15:16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기준금리 동결 시사

한국은행이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 불균형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발언은 기준금리 동결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보좌진 대상 자료를 통해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내부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기준금리 동결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한은은 지난 4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의 강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금리의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김 총재가 말한 부작용이란 저금리에 따른 버블(거품) 형성을 뜻한다. 가계부채 증가나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등 역시 포함한다.

한편 한은은 현재의 1110 원대 환율 수준에 대해 '장기평균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구매력을 고려한 환율)과 크게 괴리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엔저 현상과 관련해 '원·엔 환율이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실물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채무부담 쌓이며 가계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실물경기·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으로 가계가 부실화하면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남아 있는 한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역전현상이 해소돼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