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경제부총리에게 경제민주화란…’- 현오석 경제부총리

입력 2013-04-17 14:49

◇…“(경제민주화는)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그러나) 경제주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가 넘는 것은 역작용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16일 민주통합당 소속 상임위 간사단과 저녁을 하면서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6일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혼내주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입법 만능주의가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교수 50여명이 참여한 바른사회시민회의, 15일 대중에 영합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