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체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입력 2013-04-17 14:45

황윤주 기자 hy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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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체계가 현행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중심의 등급 판정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별 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계는 현행 6단계로 세분화된 등급제가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필요가 아닌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현행 장애판정 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당분간 2등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중증장애인이 화재·가스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기·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보다 만성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이밖에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