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감찰조직에 외부인 추가영입 검토"

입력 2013-04-16 14:13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내부에 감찰조직에 외부인사를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후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에 외부인을 영입키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외부인을 영입할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감찰조직 효율 제고를 위해 외부인을 50% 이상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직원 세무비리) 개선대책으로 감찰조직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감찰과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내부감찰 특성상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관리할 때 실익이 큰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언론 보도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모 과장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는 데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거래, 중소기업 통상활동은 관리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공정사회 반하는 반사회적 탈세혐의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