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4월 임시국회의 시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 부동산 관련입법, 17일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여야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 항목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와 취득세의 면적기준은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특히 취득세 감면 금액기준을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추경 편성의 경우 여야는 일자리 확충과 경기부양 등에 10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서는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용처 등을 둘러싼 이견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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