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북 메시지로 혼선 우려
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시하고 나섰지만 잇달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뜻을 밝힌 지 불과 하루만인 1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북한과 대화하자는 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긴장조성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주먹을 쓰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주먹이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지 사과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는 도발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 억지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는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지원이나 협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면서 “지금은 전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중돈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은 “정 총리의 발언은 전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 내에서 상반된 대북 메시지가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총리의 발언 이전, 류 장관의 대북 성명을 놓고도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류 장관은 11일 성명 발표 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충분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대화를 촉구한 류 장관의 전날 성명에 대해 “사실상의 대화제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제의 의지를 밝히자 뒤늦게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을 상대도 혼선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 내에서 정책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 총리의 언급으로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북측이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