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오늘 영수회담, 대북관계·민생현안 풀릴까

입력 2013-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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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2일 저녁 청와대 만찬회동을 갖는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만나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이뤄지는 이날 회동에선 주로 대북특사를 비롯한 남북관계 해법과 부동산대책,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 지도부와 만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당청 관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 산적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든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회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도 높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잇따른 도발 위협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도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논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측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문 위원장이 회동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민생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먼저 박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재차 건의하고 경직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로 풀 것을 요구키로 했다. 박 대통령 역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며 최근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진전된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대북특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한시적 양도세 및 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 문제를 비롯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방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이 기본적인 시각에서부터 부딪히기 때문이다.

추경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도 국채발행을 강조하는 정부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회동을 가진 데 이어 15일엔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기로 하는 등 여의도와의 연쇄접촉을 이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별 회동은 현안별로 디테일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과 소통을 넓히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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