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총기구매자 예외없이 전과조회하기로

입력 2013-04-11 08:46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면허가 있는 거래상에게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원은 신원·전과 조회 대상을 모든 상업적인 총기 거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20명의 아동을 포함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합의안은 1994년 총기 규제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해 공격 무기를 금지하는 등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해 시행했지만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상당 수의 조항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