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세없는 복지’ 사회혁신채권(SIB) 국내 첫 도입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

서울시가 사회혁신채권을 국내에 첫 도입해 적용하는 분야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분야다.

사회혁신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16일까지 ‘성과기반보상방식의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서울시 NGO협력센터를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꾀하는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살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업수행의 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시는 올해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분야 지원사업에 사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공모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등록돼 있더라도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자치구단위 2~3개 자살고위험동,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사업성과평가계획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제안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별 자살고위험동을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에서 서면·면접 심사 등을 통해 사업 및 성과계획 수립의 타당성, 단체 역량 등을 검토하고, 최종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5월 중 사업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에 들어가도록 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목표에 기반해 2014년 말까지 사업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모델인 만큼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 기회와 실질적인 어르신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