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리스크 제한적"… 북한이슈 관련 '10문10답'

정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북한 도발위협 고조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면 필요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세종청사에서 북한 이슈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현재까지 북한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책팀’을 꾸려 경제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경협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북한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최근에도 전반적으로 북한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통화정책 등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하여 대외위험에 굳건한 경제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 아닌가?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뱅가드 펀드 자금유출, 유로존 위기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기업 실적 우려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규모는 우리경제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올해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지난 9일 기준으로 4조2000억원이지만 외국인 주식보유잔액(3월말 413조원)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올해 3월말 기준 주식시장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 외국인 비중은 17.1%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북한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다. 일일물금리가 0.15%이고 3개월 가산금리는 0.12%포인트로 지난해 9월이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에서도 모든 국내은행이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 아닌가?

△최근 한국물 CDS 프리미엄 상승은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유로존 불안(이태리 정치불안,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복합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상승폭은 북한리스크로 중국, 일본에 비해 다소 크지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최근 상승한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외화표시 외평채·준정부채 등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는 최근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수치 등 고려 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외평채 가산금리(2014년9월만기)가 지난 9일 0.79%포인트로 2월말보다 0.15%p 상승했지만 지난해 평균치 1.20%p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가산금리도 4월 이후 0.20%p내외 상승했으나 과거 수치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 최근 북한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 아닌가?

△최근 원화환율 상승은 북한리스크와 더불어 달러화 강세, 키프로스, 이태리 등 유로존 우려 재부각 등 다양한 대내외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로 수출 둔화와 국내기업 실적 부진 우려 확대다.

-북한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신평사들은 최근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또는 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무디스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과거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S&P도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지정학적 위험이 이미 반영돼 현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평채 발행 연기가 사실인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외평채 발행여부를 포함, 발행시기·규모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사태 악화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경협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개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다. 총 보상가능액은 3515억원이다.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과 상환유예 최장 1년 예정이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평사·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장불안 심화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통해 금융시장·원자재 수급·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반 상황을 집중 점검중이다.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과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신평사 대상으로 북한관련 정세와 주요 이슈관련 설명 자료를 송부중이다. 이밖에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면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