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맞벌이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강화 재추진

입력 2013-04-09 06:55

서울시가 맞벌이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재추진하다.

이는 그동안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100점씩 가산점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산점 대상이 추가되자 순위가 밀리면서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 맞벌이 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5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가진 가정’이 추가되면서 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시는 맞벌이 자녀의 우선입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가산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할지, 맞벌이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가산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틀까지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무산된 보육료 차등 지원도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모든 가정에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