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외교청서, 억지 주장 '여전'

입력 2013-04-05 20:41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일·한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을 담았다.

한편, 외교청서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소개하며 "센카쿠열도에는 해결해야하는 영유권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