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도 양도세 혜택 다 받는 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85㎡·실거래가격 9억원 이하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물량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9억원을 초과해 세제 혜택 관련 정책이 있으나 마나할 정도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강남권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 강남권에서 양도세 수혜의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많지 않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전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전용 85㎡·실거래가 9억원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 지방을 역차별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 조건을 만족하는 물량은 강남권역에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잠실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권은 타 지역보다 시세가 높아 85㎡이하 아파트는 9억5000만원대부터 형성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물량은 이미 소진됐고 기준을 만족하는 아파트는 저층이라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도동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강남권에서 개포동 지역 3군데 정도를 제외하곤 두 조건을 충족하는 물량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 적용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 신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을 만족하는 아파트의 수량이 적어 세제 혜택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해당 가구 수가 적다보니 강남에선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용면적 기준을 85㎡이하에서 66~89㎡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는 다른 자치구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비싸고 거래물량도 적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예상외로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