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사업 프로세스를 선 지역합의 유도, 후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댐 건설사업부터 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 도시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국토계획평가의 환경 관련 평가항복을 확대해 환경계획과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 지역 주민 등 지역 의견을 먼저 더 깊이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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