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양대 경제장관회의 본격 가동

입력 2013-04-02 18:40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채비 완료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양대경제회의인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본격 가동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대내외 상황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외 사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과 기능이 바뀐 지 15년 만에 부활해 다음 주에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이나 관련 중장기계획을 새로 다루게 됐다.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의사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 더 발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회의를 중심축으로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상황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