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결 위한 민관 합동 논의 본격화

입력 2013-04-02 16:47

‘국민행복의료기획단’ 1차 회의 실시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를 단장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3대 비급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기획 및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선 방향은 △‘선택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 개선 △수도권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 △의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요된 선택이 돼버린 비급여 진료의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