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피해기업 보호장치 대폭 강화

정부가 장기화되는 엔화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둔화와 주력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매달 1~2차례의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수출업계 간담회와 업종별 품목담당관회의를 2주마다 열고 영향을 점검한다. 해외시장에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엔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주요지역 해외시장 바이어 동향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엔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0.2%포인트 우대 적용하는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보증금액 만기를 전액 연장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출자금 공급을 상반기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지원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과 수출안정성만으로 100% 신용 지원하는 특례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금융조건을 우대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3년 이내 수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수출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변동보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환변동보험이 지정환율보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가입 기업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하는 것과 달리 환율이 올라도 환수금을 면제받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도입하고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 등을 검토한다.

대(對) 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나고야에 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의 공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본 자동차회사 납품을 지원한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도쿄, 후쿠오카 외에도 오사카, 나고야에 추가로 신설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러 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교육·컨설팅을 위해 ‘찾아가는 환율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기계 등 엔저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