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추경편성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입력 2013-03-31 12:56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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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31일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정 공동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5·4 전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세입적자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슈퍼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편성은 대규모의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추경예산의 용도,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 등 본예산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12조원에 달하는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초유의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예산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계부채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단기대책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 LH 공사 매입 후 렌트푸어에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