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지속

입력 2013-03-28 14:26수정 2013-03-28 17:23

  • 김지호 기자 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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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8월),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제출(9월)

-재정부(주무), 전부처,민간전문가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민관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2~9월),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마련(9월)

-재정부(주무),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통계청, 한국은행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중기청(주무), 재정부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 강화

-서비스무역장벽 보고서 발간(9월) 등

-산업부

◆국민행복연금 도입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3월), 국민행복연금 도입 추진(연내)

-복지부(주무), 재정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전문가 의견 수렴·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재정부(주무), 복지부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부(주무), 산업부, 재정부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관계부처 TF 구성·운영(3월), 대책 마련(9월)

-복지부(주무), 재정부, 고용부, 안행부

◆민간단체의 물가 감시 기능 강화(3~12월)

-유치원비·보육료 등 물가조사 추진(‘13년 총 14개) 등

-소비자단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계속), 거시건전성 조치 보완,

신규제도 도입 검토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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