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도미노’에도 사과 안하는 靑, 국정추진동력 상실 우려

새 정부의 ‘낙마 도미노’ 사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결국 청와대에 정조준됐다.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도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25일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사검증라인을 문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로 집권당인 여당에서조차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박 대통령 취임이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7명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최근 일주일 새 4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더욱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실 인사 검증에 따른 ‘청와대 문책론’ 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 정부의 잇따른 인사실패는 검증팀의 능력 부족보다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해법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철통같은 보안 때문에 검증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대로라면 인사위원회나 총리의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 역시 이날 다른 방송에서 “단수로 후보자를 내정하면 흠격이 보이더라도 인사권자에게 내정취소를 요구하기 어렵다”며 단수 후보 내정 후 검증에 돌입하는 톱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검증팀의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는데,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친박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조차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인사 실패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짧은 기간의 검증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내각 인사를 검증해야 할 청와대 인사위원회도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져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검증팀 인원도 모자라 추가 의혹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25일 곽상도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 3명과 차관급이 수석비서관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비판하면서 민정 라인 교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인사검증 실무를 맡은 곽 수석에 대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권의 문책 요구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금의 국정 난맥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협의나 소통 실패로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다, 민심 악화로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