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인사청문 돌입… 무난한 통과 전망

국회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병역·재산형성 과정 등 청문회 단골메뉴에서 자유롭다는 공감대 속에 신상털기보다는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춰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역외탈세 추적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초점이다.

국세청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유 확대안을 놓고도 실효성과 악용방지책에 대해 캐묻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의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도 집중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국세청 내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비리·전관예우 문제로 부각된 조직혁신 문제도 쟁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최근엔 서울지방국세청도 전현직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인식이다. 대형로펌에만 55명이 재취업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해묵은 숙제다.

도덕성 부문에선 김 후보자가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