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호' 본격 시동…이달 나올 경기부양책 내용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장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젓갈을 맛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현오석호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28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재정, 금융, 부동산을 포함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최근 인선실패에 이어 경제정책 실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에 이어 24일에는 기재부 1,2차관의 임명이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진용이 뒤늦게 완성됐다. 늦은 출발만큼 발걸음도 바쁘다.

현 부총리는 임명 바로 다음날 민생현장방문을 통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첫 행선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었다. 서민 식탁물가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이어서는 경기도 성남의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찾아 ‘창조경제’를 실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협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정부가 이번 주 내에 발표하기로 한 종합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관련부처 장관들을 모아 15년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재정, 금융,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이 될 전망이다. 경기상황을 바라보는 현 부총리의 시각이 정부의 애초 시각보다 비관적인 만큼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예고된다.

현 부총리는 25일 오후 3시 정부 서울 서울청사에서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각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기청장도 배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부처별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 이번 주 중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공산이 크다. 현 부총리는 현장방문에서 “생각보다 다운사이즈 리스크(하방위험)가 더 큰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경제회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정책조합’이 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지도 커다란 관심거리다. 기재부 등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재정,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정책수단이 고려대상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대출지원책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현 후보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금융)건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건드려야 한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환율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 부총리는 외환·자본시장 안정책인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