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생태계’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성장기반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의 골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산업부는 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값 주는 거래 관행’으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 올 상반기에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엔 전속거래 요구 관행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공공부분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들이 제값만 줘도 2, 3차 협력업체로 가면서 자금순환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오너나 CEO들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지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부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관행적으로 강요해 온 전속거래를 지양하고 교차 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히 반도체, LCD, OLED 등에서 교차 구매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도 오는 2017년 50%까지 확대된다. 국가 R&D에 대기업들은 고위험형 과제 등 특정유형에만 주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유공모형 R&D를 최대 1700억원 수준까지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얻은 통상… 산업과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산업부는 외교부로부터 이관받은 통상 업무 추진에 있어 크게 △산업·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 △기 체결 FTA 성과 극대화 △수출저변 확대 및 신무역 대응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산업정책→통상교섭→이행→국내 대책까지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일원화된 FTA를 추진한다. 산업계와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FTA 협상·이행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신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을 올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FTA, ISD, 원산지 등의 세부규범 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FTA 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역보험 보증 지원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약 35조원으로 확대하고 매분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한다.

◇융합 촉진ㆍ지역 산업 육성에도 초점 = 오는 6월까지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9월엔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역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또 유(U)턴 기업에 대해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겐 R&D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