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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각 당 의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양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자격심사안은 오는 2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자격심사 청구서와 두 의원의 답변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때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서명할 것을 정식 요청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15명은 이날 오후 자격심사안 발의에 서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 수사결과 21명이 구속기소되고 462명이 기소됐다"면서 "그런 면에서 두 분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선효력이 없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언론을 통해 "개원 합의사항이라는 새누리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두 의원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윤리특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부터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은 당초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상황에서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며 "이번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마녀사냥이 종료되길 바란다"며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느 의원이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