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모든 수단 동원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입력 2013-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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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시키겠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금융 △따뜻한 금융 등 4가지 금융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이 약화된다”며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을 넘겼지만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지만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고려해 금융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취임일성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 수장 교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KBS·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농협 등 일부 은행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사태 방지를 위한 금융권의 보안체계의 전면적 재점검을 밝혔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 그는 “금융위 생명은 신뢰”라며 “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타 금융사로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발족과 실질적인 결과도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신회복에 대한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진행시켜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여야가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뜻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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