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공방 …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입력 2013-03-21 19:13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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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전날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4시로, 다시 6시에서 8시로 거듭 개최를 연기했다. 본회의가 계속 연기되면서 사실상 이날 정부조직법 처리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상파 최종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는 조항을 넣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후 5시30분경 소속 의원들에게 “지상파 방송 인허가 등에 대해 새누리당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 본회의 개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를 따로 만나 조속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양당은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발되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거나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조직법 문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가게 되고,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의 장관 임명은 더 늦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