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벌써 '몸집 불리기 중'… 배경에 주목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처 분리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처를 신설하고 현 인원 150명규모를 200명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몸집불리기에 나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업무만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인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업무가 추가될지에 방송가 통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우선 ‘(신)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를 통해 기존 2실·4국·32과를 1처·3국·11과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인력 500명 중 350명이 미래부로 옮기면서 150명만 방통위에 남는다.

우선 그간 필요성이 제기돼온 방통위 내 ‘사무처’가 신설된다. 사무처 역할은 전체 규제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아래에 △방송규제정책국과 △이용자보호정책국 △기획조정관 등 3국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측은 예정된 인력을 50명 가량 늘려 200명 규모로 증가하는 한편, 조직도 2개 분과 정도를 늘릴 계획이다.

당초 방통위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정책, 이용자보호 정책만 존속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방송광고와 편성평가, 방송진흥 기획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윤리업무 등이 남게 돼 정부 원안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방송규제정책국은 △방송기획과 △지상파방송과 △방송지원과 △시청자지원과가 배치되고, 이용자보호정책국은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권익증진과가 배치된다. 특히 방송규제정책국과 이용자보호정책국에 각각 1개 과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관실은 △기획총괄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을 배치한다. 또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던 운영지원과는 사무처의 직속 조직으로 배치된다.

방통위는 내주초 과천 정부청사건물로 사무실을 이전,광화문 시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천시대를 맞는다. 방통위는 환경부가 썼던 과천 정부청사 2동에 입주하고, 미래부는 인근의 4동을 쓸 계획이다. 미래부출범으로 크게 위축된 방통위가 어떻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미래부와의 영역분쟁에서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