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중소기업청장직 사퇴가 발단이 된 주식백지 신탁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축인 중소기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백지신탁 규정으로 인해 자진사임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장경제를 잘아는 기업인이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공직에 참여하는 길이 사실상 원천봉쇄된다면 국가경제에 손실이란 것이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능력있는 기업인이 공직에 참여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바람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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