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조정할 전담팀 만든다

입력 2013-03-14 14:11

소음측정부터 조정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담 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전담팀·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등이다.

전담팀은 24시간 민원 접수가 가능한 다산콜센터(120)와 연계해 층간소음 상담부터 소음측정 분석, 분쟁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민원 조사·감사를 담당할 전문 컨설팅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스스로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협약을 만들고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주민조정위원회도 꾸려 조정회의·시정권고·벌칙집행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중 소음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층간 소음문제 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과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