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돌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주요 쟁점은 반포 아파트 증여세 탈루의혹, 저축은행 뱅크런(예금대량인출) 가세 의혹, 본인과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다. 현 후보자는 2005년 장녀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3월21일 분당 파크뷰 아파트 234.7㎡(71평형)를 분양받을 당시 현 후보자 부인이 당첨자가 아님에도 당첨자 계약기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분양 의혹에 제기됐다. 이에 현 후보자는 당초 26층 이상을 분양 신청했으나 2001년 3월19일 추첨결과 당첨되지 않아 이틀 뒤 선착순 미분양 물량인 6층을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현 후보자는 2011년 말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일어났을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에 예치됐던 2억원을 영업정지되기 전 인출한 의혹도 추궁 받는다. 저축은행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KDI 원장인 현 후보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현 후보자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현 후보자의 장남이 2004년부터 1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람은 현씨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직무 적합성이 있는지도 검증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큰만큼 취임 후 추경예산 등 고강도의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와 주세 인상을 추진할 뜻도 비췄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질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직이 공석이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