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000억 R&D예산 어느 은행에 맡길까

정부가 올해 총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집행 전까지 예치할 은행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공고와 함께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산업기술 R&D 예산은 매년 연구에 실제 사용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했고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었다.

지경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 수익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에는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자금 관리은행’을 5월에는 RCMS(하단 용어설명)계좌를 관리하는 ‘RCMS 금고은행’을 각각 공모한다.

지경부는 특히 이번 공모의 ‘R&D자금 관리은행’ 지정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 2순위 은행은 40%로 차등 배분한다. 협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해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국장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R&D정책에도 이러한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계좌=정부 R&D예산을 연구 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에만 지급토록 관리하는 시스템. 2010년부터 지경부 R&D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