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

입력 2013-03-12 11:47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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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규제 완화는 제외될 듯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찔끔찔끔 대책이 나오면 시장의 내성만 키워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게 과거 사례에서 나타났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초에 전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금융건전성 규제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차용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문제"라며 "다만 순수한 금융건전설 규제를 위한 DTI·LTV 규제는 남아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종합대책에 DTI·LTV 규제 완화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보편적 주거복지’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있었지만 주거복지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을 해서 2020년까지의 계획을 세울때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을 정책대상자로 삼겠다"고 전했다. 또 "종전과 같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직접적ㅇ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세권 개발 좌초 관련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기본적 입장은 코레일 고유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맞다"며 "예의 주시는 해야겠지만 당장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