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취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국토정책의 큰 틀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면서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외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자”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교통·물류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국가교통 기간망을 확충해가되, 과도하고 중복된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철도, 도로의 병목 구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통 투자의 효과가 국민 생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노선과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정기이용권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서 장관은 “교통안전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력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안전을 고려하고, 방재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보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