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태...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하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국와 일본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북한이 아직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은 안 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들이 지난 11년 동안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위험성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수년 간 미국의 외교 약발이 떨어졌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란에 대해 제재와 외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접근법 역시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문제에 관해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그동안의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중국 일간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FT는 북한과 한국이 앞으로 수주 안에 군사적으로 충돌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충돌은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사태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였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부도 성명에서 박도춘 북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와 주규창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