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고위공무원 재취업 기업 1위는 삼성전자”

입력 2013-03-11 16:36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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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퇴직 고위공무원이 가장 많이 재취업 한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상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227명이 재취업했으며 경찰청은 150명, 금감원은 74명, 국세청은 70명, 대통령 57명, 국정원 53명, 감사원 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공무원이 많아 재취업한 인원수도 많을 수 있는 기관인 국방부와 경찰청을 제외하면 금감원, 국세청, 검찰청 등이 일명 퇴직자공직자 모셔가기 등으로 상한가 기관인 것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직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예외조항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형국”이라면서 “취업심사통계자료 등도 일정한 기간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