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1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 장관 내정자가 참석하게 된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오전 중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추가로 임명장을 받고 국무회의에 나올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장관 대신 참석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현행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내일 임명장 받을 13명 외에 아직 국방·기재부의 경우 차관이 대신 참석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따른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더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더 이상 국무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회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3건, 명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