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입력 2013-03-06 14:07

부친 인혁당사건 연루에 사과 … 5·16은 즉답 피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정상 세율로 환원하고,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분양가 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부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사행집행명령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선 “인혁당 사건은 모든 분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5·16이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기술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역사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기술돼 있고, 그런 표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