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진영 후보자, 국정과제 세부계획안 제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을 이행할 보건복지부 장관 검증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63) 후보자는 내정 발표 직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열심히 국민께 약속한 총선·대선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전날까지 복지부와 진 후보자가 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안 제출을 거부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실세 장관’으로 함께 거론됐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이번 역시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제가 된 자료는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분야 20개 과제의 세부이행 계획으로 재정추계를 포함한다.

한 야당 의원 보좌진은 “정책 검증을 위해 복지부에 세부 계획안을 요청하니 처음에는 확정이 안 돼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 바뀌었다”면서 “세부 계획 없이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후보자 측은 인수위 보고서는 언론에 공개된 것 이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재정추계는 없으며 부처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추후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진영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로드맵을 만든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의원 겸직 변호사로 특정 대기업에 집중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 세액 공제, 구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수, 부인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의 항생제·주사제 과다 처방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진 후보자가 집중포화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총선 때 서울 용산에서 당선된 후 3선을 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는 총 36억8472만원을 신고했다. 부인 정미영 씨(58)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