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막바지… ‘보조금 살포’ 심각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온라인 휴대폰 대리점은 ‘갤럭시S3’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가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S3의 출고가를 감안하면 약 8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법적 상한선(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3배 가량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LTE 62(6만2000원)’이상 고가 요금제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 됐지만 현재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장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보조금이 대당 40만~50만원이 지급되고, 여기에 ‘히든 보조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전 100만원대에서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갤럭시노트2’는 현재 5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출시된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옵티머스G 프로(출고가 96만8000원)는 벌써 4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이 시장에 살포되자 덩달아 번호이동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번호이동 건수는 각각 116만건과 99만건이었다. 영업정지가 없었던 지난해 1월과 2월 번호이동 건수 102만건과 94만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만1560여건으로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실시한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자 오히려 보조금 과열을 부추겼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업무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열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추려내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를 어떻게 추려낼지 해당 지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