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혼합판매 인센티브 검토

지식경제부가 석유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변경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혼합판매 시행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주유소들의 변경 실적 때문이다.

4일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혼합판매 계약변경 사례는 ‘0건’에 그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9월 정유사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에서 혼합판매 시행이 가능함을 발표했지만 약 6개월 간 혼합판매 변경은 전무했다. 혼합판매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이 같은 현상을 주유소들의 ‘눈치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돼 왔던 혼합판매를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유소들이 정유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물꼬만 트게 되면 향후 변경하는 주유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월 음성적으로 진행된 혼합판매 비중(전체 주유소 기준)은 최소 18.6%로 지난해 1월~8월의 15.5%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지경부는 이 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혼합판매를 양지로 끌고 나와 독과점을 형성 중인 정유사들의 석유유통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 혼합판매 변경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 혼합판매 변경 주유소를 1곳이라도 만드는 게 현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주유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인센티브의 내용과 방식 등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향후 구체화되면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변경도 다소 늘어날 것이란 게 지경부 측의 기대다.

이에 대해 주유업계 관계자는 "혼합판매는 그동안 주유업계에선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식화하기엔 정유사 등 눈치가 따가웠다"면서도 "주유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혼합판매 변경을 신청하는 주유소들도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혼합판매 변경 유도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와 혼합판매의 연계 방안을 마련, 주유소들의 계약변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정유사들의 전량구매계약 강요 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조사는 일단 변경 주유소들이 몇 군데 생기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점은 올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